비용은 줄이고,
ESG는 실행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과 연계고용, 표준사업장 거래.
현장에서 쓰는 실무 기준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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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 계산법, 2026년 예상액 직접 뽑아 예산에 넣기장애인고용부담금 2026. 8. 18. 09:52
9월이 지나면 곧 내년 예산안 편성이 돌아옵니다. 부서 예산을 한 줄씩 채우다 보면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사이 어딘가에서 장애인고용부담금 항목을 마주하게 됩니다. 작년까지 다른 분이 채워 넣던 숫자를 올해 처음 넘겨받았다면, 이 금액이 대체 어떻게 나온 것인지부터 막막하기 마련입니다. 이 글은 우리 회사의 내년 예상 부담금을 담당자가 직접 계산해 예산 근거로 삼는 방법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부담금을 실제로 내는 회사는 따로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의무와 부담금 납부는 기준선이 다릅니다. 고용의무는 월평균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주에게 생기지만, 부담금을 실제로 납부하는 대상은 월평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이면서 의무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한 사업주입니다. 상시 50명에서 99명 사이라면 고용의무는 있어도 부담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가 대상인지부터 짚고 싶다면 앞서 정리한 부담금 대상 여부 글을 먼저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2026년 기준 의무고용률은 민간기업 3.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3.8%입니다. 근거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입니다. 이 비율은 2027년 3.3%, 2029년 3.5%로 단계적으로 오를 예정이므로, 예산을 두세 해에 걸쳐 잡는다면 상향 일정도 함께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여기서는 100인 이상 민간기업을 기준으로 2026년 3.1%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계산의 출발점은 의무고용인원입니다
먼저 우리 회사가 몇 명을 고용해야 하는지를 구합니다. 월별 상시근로자 수에 3.1%를 곱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상시근로자가 100명이면 3.1명이 아니라 3명, 200명이면 6명이 그달의 의무고용인원입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를 세는 방법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달에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근로자만 상시근로자로 잡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다만 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이라도 포함되므로 이 부분은 따로 챙겨 보셔야 합니다. 실무 감각으로 옮기면, 재직 명부의 전체 인원이 아니라 매달 실제로 일한 근로자를 월 단위로 다시 세야 한다는 뜻입니다.
장애인 근로자 수를 셀 때 놓치기 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은 근로시간 요건을 갖추면 원칙적으로 한 명을 두 명 고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미달 인원을 빠르게 줄여 주는 계산이므로, 실제 고용 현황을 정리할 때 중증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부담기초액은 얼마나 채웠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담금 단가는 하나가 아닙니다. 의무고용인원 대비 실제로 얼마나 채웠는지에 따라 1인당 단가가 구간별로 나뉘고, 한 명도 고용하지 않으면 그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그대로 붙어 가장 비쌉니다.
고용 수준 (의무고용인원 대비)2026년 1인당 월 부담기초액
의무인원의 3/4 이상 고용 1,295,000원 1/2 이상 3/4 미만 1,372,700원 1/4 이상 1/2 미만 1,554,000원 1/4 미만 1,813,000원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음 2,156,880원 표에서 보듯 같은 미달 한 명이라도 어느 구간에 있느냐에 따라 매달 80만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부담기초액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므로, 예산안에 넣기 전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2026으로 검색해 그해 고시값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직접 해보는 예상액 계산, 두 회사 예시
계산은 월별로 의무고용인원에서 실제 고용 장애인 수를 뺀 미달 인원에 부담기초액을 곱하고 열두 달을 더하는 구조입니다. 아래는 1년 내내 인원 변동이 없다고 단순하게 가정한 연 환산 예시입니다.
가정의무 인원미달 인원적용 단가연 예상 부담금
상시 100명, 장애인 0명 3명 3명 2,156,880원 약 7,765만 원 상시 200명, 장애인 0명 6명 6명 2,156,880원 약 1억 5,530만 원 상시 200명, 장애인 5명 6명 1명 1,295,000원 약 1,554만 원 같은 200명이라도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으면 연 1억 5천만 원대, 다섯 명을 고용하면 연 1,500만 원대로 추정됩니다. 미고용 구간의 단가가 왜 부담스러운지, 그리고 중증 고용이나 연계고용 감면이 왜 실질적인 절감 수단인지가 숫자로 드러납니다.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도를 헷갈리기 쉽습니다. 부담금은 그해 고용실적에 그해 단가를 적용해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즉 2026년 실적은 2027년 1월에 신고하며 2026년 단가를 씁니다. 내년 예산에 넣을 금액은 2026년 실적을 기준으로 잡되, 연도마다 단가가 다르다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신고 창구는 e신고로 검색하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자신고 페이지가 나옵니다.
예상액을 뽑았다면 줄일 여지도 함께 봅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면 대개 다음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이 금액을 어떻게 줄이느냐입니다. 직접 채용이 당장 어렵다면 표준사업장과 거래하거나 연계고용으로 감면 검토 대상에 드는 길이 있습니다. 표준사업장 구매로 바꿀 수 있는 품목처럼 이미 쓰고 있는 소모품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클립비즈 안심클립은 표준사업장 거래와 연계고용 감면 실무를 한 시스템에서 관리하도록 만든 플랫폼입니다. 견적요청에서 발주와 납품, 검수, 지급증빙까지 한 흐름으로 묶고 계약별 서류를 함께 보관합니다. 회원가입과 진단은 무료이고 거래가 성사된 뒤에만 수수료가 생기므로, 예상액을 계산하고 감면 여력을 가늠해 보는 검토 단계까지는 드는 비용이 없습니다.
만드는 사람의 이력도 한 줄 짚어 둡니다. 클립비즈는 HD현대 조선계열사 통합 사내벤처 드림큐브-S 출신으로 수십 대 1 경쟁을 뚫고 2026년 5월 사업을 시작했고, 대표는 제조 대기업에서 생산과 설계, 구매 실무를 20년 해 온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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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감면 인정 여부와 금액은 계약서와 증빙자료, 관계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33조 및 부담기초액 고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장애인고용부담금#장애인고용부담금계산#부담기초액#의무고용률#의무고용인원#인사담당자#총무#클립비즈'장애인고용부담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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