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은 줄이고,
ESG는 실행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과 연계고용, 표준사업장 거래.
현장에서 쓰는 실무 기준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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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 대상 기준 | 우리 회사도 내야 할까 (2026년)장애인고용부담금 2026. 7. 24. 13:49
작년까지 다른 분이 하던 업무를 넘겨받았다면, 1월 달력에 적힌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라는 항목이 낯설 수 있습니다. 금액이 억 단위로 나오는 회사도 있어서 부담도 큽니다. 용어부터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담금은 왜 내는 돈인가
기업에는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비율을 의무고용률이라고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민간기업은 3.1%, 공공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은 3.8%입니다.
이 비율에 못 미치게 고용한 사업주가 내는 공과금이 장애인고용부담금입니다. 벌금은 아닙니다.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이 부담한 비용을 그렇지 않은 기업과 나누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우리 회사가 대상인지 표로 확인하세요
구분 민간기업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 교육청 의무고용률 (2026년) 3.1% 3.8% 고용의무 발생 상시 50명 이상 상시 50명 이상 부담금 납부 대상 월평균 상시 100명 이상 월평균 상시 100명 이상 신고와 납부 기한 매년 1월 31일 매년 1월 31일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의무는 50명부터, 부담금 납부는 100명부터라는 점입니다. 또 하나, 어떤 달에 100명 미만이었더라도 연간 월평균이 100명을 넘으면 대상이 됩니다. 연말에 월별 인원을 훑어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부담금은 월별 미달 고용 인원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값을 1년치 더한 뒤, 장려금과 연계고용 감면 승인액을 빼서 정해집니다. 부담기초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마다 고시합니다.
중요한 건 이 금액이 고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장애인 고용 수준이 낮을수록 더 높은 구간이 적용되는 가산 구조이고, 다섯 단계로 나뉩니다.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적용됩니다. 같은 인원 규모라도 회사마다 부담금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신고는 1월이지만 준비는 4분기부터
법정 기한은 매년 1월 31일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에서 전자신고하면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임금대장과 근로자명부 같은 서류를 1월에 몰아서 챙기면 마감에 쫓깁니다. 4분기에 월별 고용 현황을 한 번 정리해 두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줄일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장애인을 직접 채용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입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도급계약을 맺고 물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면 부담금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용품이나 인쇄물처럼 어차피 사던 품목의 구매처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어서, 당장 채용이 어려운 회사가 먼저 검토하는 경로입니다. 이 제도는 다음 글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클립비즈는 HD현대 사내벤처로 출발했습니다. 대표가 구매와 설계, 생산관리 현장에서 20년을 보내며 발주 담당자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겪어 봤고, 그 경험에서 지금의 플랫폼이 나왔습니다.
안심클립은 앞에서 설명한 계산을 시스템이 대신하도록 만든 서비스입니다. 기관 유형에 따라 의무고용률이 자동 적용되고, 부담기초액 구간과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까지 반영해 예상 감면액을 보여 줍니다. 현재 운영 중이며, 클립비즈 플랫폼도 이에 맞춰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과 진단은 무료라 우리 회사 부담금 규모와 감면 여력부터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실제 거래가 성사된 뒤에야 운영에 필요한 플랫폼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검토 단계에서 드는 비용은 없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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