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애인 채용을 처음 맡았다면? 100인 기업이 밟는 준비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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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 다른 분이 맡던 장애인 채용 업무를 올해 넘겨받으셨다면, 첫 주가 유난히 막막합니다. 몇 명을 뽑아야 하는지, 공고는 어디에 올리는지, 뽑고 나면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가 한곳에 정리된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담당자가 손대는 순서 그대로 여섯 단계로 끊어 적었습니다. 상시근로자 100명 안팎의 기업을 기준으로, 이번 주에 무엇부터 열어야 할지 여기서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1단계 | 우리 회사는 몇 명을 뽑아야 하나

가장 먼저 할 일은 우리 회사의 의무고용 인원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2026년 기준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1%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3.1%를 곱하고 소수점 아래를 버린 인원이 우리가 채워야 할 최소 인원입니다. 상시근로자가 200명이면 6명이 됩니다.

여기서 담당자들이 자주 헷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고용의무가 생기는 기준과 부담금을 내는 기준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실무 감각으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사람을 뽑을 의무는 상시 50명부터 지지만, 채우지 못했을 때 돈을 내는 것은 상시 100명부터입니다. 근거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와 제33조입니다.

구분	2026년 기준	근거
민간기업 의무고용률	3.1%	장애인고용법 제28조
공공, 국가, 지자체, 교육청	3.8%	장애인고용법 제28조
고용의무가 생기는 기준	월평균 상시 50명 이상	장애인고용법 제28조
부담금을 내는 기준	월평균 상시 100명 이상	장애인고용법 제33조

 

부담금은 벌금이 아니라, 의무를 다하지 못한 몫에 매기는 공과금입니다. 우리 회사가 애초에 부담금 대상인지부터 헷갈리신다면 우리 회사도 장애인고용부담금 대상일까에서 판단 기준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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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공고를 내기 전에 돈부터 계산합니다

새 제도는 늘 이 순서로 푸는 편이 낫습니다. 의무가 얼마인지 못 박은 다음, 그 숫자를 줄여 주는 지원부터 찾아야 결재 라인 설득이 쉽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입니다. 의무고용률을 넘겨 장애인을 더 뽑으면, 그 초과 인원에 대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줍니다. 2023년 발생분부터 적용되는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경증 장애인	중증 장애인
남성	월 35만 원	월 70만 원
여성	월 50만 원	월 90만 원

 

실제로는 이 단가와 지급 임금의 60% 가운데 낮은 금액이 나갑니다. 단가는 해마다 고시로 바뀌니, 예산안에 넣기 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로 검색해 그해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3단계 | 채용 경로를 미리 확보합니다

구인 등록과 인재 검색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전용 구인구직 사이트 워크투게더(worktogether.or.kr)에서 합니다. 직무에 어떤 지원자를 맞출지 감이 안 잡히면, 공단 고용컨설팅이 고용환경 진단부터 직무 설계까지 잡아 줍니다. "장애인 고용컨설팅 신청"으로 검색하면 관할 지사 창구를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공고에 올릴 직무 자체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순서를 한 칸 앞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사내에 이미 있는 업무를 모아 맡길 직무를 만드는 방법은 장애인 채용, 사람보다 직무가 먼저입니다 | 100인 기업 적합직무 발굴 실무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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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면접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

사람을 뽑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법적 기준도 미리 알아 두셔야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모집과 채용 단계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제11조는 사용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지웁니다. 지원자가 직무를 해내는 데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시험이나 근무 방식의 조정을 과도한 부담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차별로 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특히 조심할 곳은 면접 질문입니다. 직무와 상관없이 장애의 원인이나 정도를 캐묻는 질문은 차별 소지가 있습니다. 면접 질문지를 미리 인사팀에 회람으로 돌려, 질문 하나하나가 직무 능력을 보는 것인지 한 줄씩 자문해 두면 현장에서 헛발질을 줄입니다.

5단계 | 뽑고 나서가 진짜 일입니다

채용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입사한 장애인 근로자가 자리를 잡도록 공단이 근무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근로지원인 제도는 핵심 업무는 해내지만 장애 때문에 부수적인 일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사업주 동의를 거쳐 근로지원인을 붙여 줍니다.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일에 필요한 맞춤형 기기의 구입이나 대여 비용을 고용유지 2년 동안 합산해 1인당 일반 장애인 1,500만 원, 중증 장애인 2,000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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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 해마다 돌아오는 인식개선 교육

여기서 놓치기 쉬운 의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입니다.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마다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해야 합니다.

상시 50명 이상이면 자료 게시로 갈음할 수 없고 집합이나 원격 같은 실질 교육을 해야 하니, 100명 넘는 회사가 여기 해당합니다. 교육을 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니, 채용 일정을 잡을 때 교육 일정도 같이 걸어 두시기를 권합니다.

여섯 단계로 한 번에 정리하면

단계	할 일	확인처
1	상시근로자 수에 3.1%를 곱해 의무고용 인원 계산	사내 인사자료
2	고용장려금과 채용 지원 제도 확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	차별 금지와 정당한 편의 기준 숙지, 면접 질문 정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제11조
4	워크투게더 구인 등록 또는 고용컨설팅 신청	worktogether.or.kr
5	채용 후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6	해마다 1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일정 편성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당장 다 채우기 어렵다면

의무고용 인원을 한 번에 채우기 어려운 상황도 흔합니다. 직무를 새로 짜고 지원자를 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직접 채용을 준비하면서,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거래하는 연계고용으로 부담금의 일부를 감면 검토 대상으로 만드는 방법을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감면 조건과 한도가 궁금하시면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 조건부터 한도까지에 숫자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자주 막히는 대목은 연계고용 감면 신청에서 실무자가 자주 막히는 3가지에서 짚었으니 함께 보시면 시행착오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채용과 표준사업장 거래를 같이 관리해야 한다면, 이 흐름을 한 화면에서 다루는 도구가 도움이 됩니다. 클립비즈 하이클립은 장애인 구인구직과 채용 관리를, 안심클립은 표준사업장 거래와 감면 실무 서류를 계약 단위로 묶어 관리합니다. 회원가입과 진단은 무료이고, 거래가 성사된 뒤에야 수수료가 생기므로 검토 단계에서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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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감면 인정 여부와 금액은 계약서와 증빙자료, 관계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조문, 한국장애인고용공단.